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7325 판결
[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72]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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